공갈죄 성립요건 처벌은?

우리사회는 법으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지만 법을 어기고 공갈, 협박, 사기를 일삼는 범죄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공갈죄는 10대 미성년자 사이에 협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재물을 빼앗으며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다.

공갈죄란 타인을 협박하고 겁을 줘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행위로 단순히 남을 속이는 사기, 단순협박과는 질 나쁜 행위로 힘없는 서민, 학생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단순히 겁을 주지않고 폭행, 협박을 가했다면 공갈죄 보다 높은 강도죄에 해당해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할수 없는데 고소장 접수시 성립요건을 명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갈죄 성립요건, 처벌 수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갈죄와 협박죄 정의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협박을 수단으로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를 협박죄라고 하며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공갈죄 라고 할수 있는데 각각 처벌수위도 다릅니다.

협박죄 처벌 : 사람을 협박하는 단순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갈죄 처벌 :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공갈죄에는 형법 제350조 공갈, 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특수공갈은 2016년 새롭게 신설된 법안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공갈죄 사례

지난해 8월 고인을 야산에 운구하던 중 마을 이장 A씨를 포함 4명이 길을 막고 마을 통행료 명목으로 협박해 350만원을 뜯어내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이후 이장 A씨는 공갈죄로 구속되었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휴대해 특수공갈죄 처벌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공갈죄 성립요건은 겁을 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지만 위 사례처럼 단순 약점을 가지고 협박해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공갈죄 성립요건, 처벌수위를 알아봤는데 우리주변에서 학교, 상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증거를 잘 확보해서 고소를 해야 가해자 처벌을 명확히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