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2017. 4. 9. 08:00



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안내


부동산을 사고팔때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는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보통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법적효력을 발생하는데 정식명칭은 부동산표준임대차 계약서"이며 법무부에서 제공한 양식입니다.


과거에 표준양식이 없었을때에는 임대인 입장에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한 약관을 임대인 입장에서는 참아야하는 불합리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총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장은 계약관련 내용이며 3번째 장에는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을 기술해놨는데 계약관련 불합리 또는 사기에 따른 주의사항입니다.





아래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주요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hwp



계약서에는 갑(임차인), 을(임대인)으로 계약관계를 구성되어 있어 중간에 공인중계사에 의한 공증 효력을 발생하는데 임대계약시 임차인 신분증과 계약서에 다른점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한 계액일자, 임대주택 형태에 따라 상가, 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을 선택하시고 담보권 설정에 대한 금액일 사전통보하였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페이지에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을 명시하시고 임대주택에 대한 연체료, 이자, 파손에따른 책임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밖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주거환경에 따른 계약사항을 추가로 기입할수 있는데 요즘에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문제를 기입한다고 합니다.





3페이지에는 임대차계약 해체 및 해지, 임댁기간동안 전기·수도·가스 사용료에 대한 내용과 특약으로 기입할 내용을 명시하는데 특약에는 계약전 내부수리, 교체가능 부분, 전세에 경우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문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계약할때 공인중계사에게 맡기는 부분이 있는데 생활을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갑(임차인), 을(임대인) 서로 불편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방법을 알아봤는데 법적효력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계약해야 피해보는일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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