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알아야 한다

무면허운전 처벌 알아야 한다

우리주변에 자동차 운전은 일상생활이지만 보통 면허를 갖고 보험을 들어있지만 음주운전, 벌점초과등으로 면허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사고는 물론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무면허운전 처벌을 강력하게 지침을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운전자들 수준에 큰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형사 처벌기준 1년 이하 징역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인사고 발생시 처벌은 더욱 무겁게 적용됩니다.

우선 무면허 기준을 알아볼텐데 단순히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운전면허 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 발급전 운전하는 행위

2.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 벌점초과등)

3. 1종, 2종, 대형면허등 맞는 않는 차종을 운전한 경우

4.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난 경우

해외에 비해 무면허운전 처벌 양형은 비교적 관대하다고 할수 있는데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대인사고를 발생할 경우 가해자, 피해자 모두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갈수 있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일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혼돈하거나 면허증대비 차종을 혼돈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된 경우가 많다는것 입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이 낮은것도 문제지만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받드시 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 인식으로 피해를 보는 가정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