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중요해요

협박죄 성립요건 중요해요

법치국가에서 법은 사회질서와 균형, 평등을 기본으로 법을 준수하면 문제없지만 법을 위반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로 법적분쟁이 발생하는데 특히 협박죄, 폭행죄, 사기죄는 빈번해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때 대처하기 훨씬 편리합니다.

 

 

 

 

일반인이 법률 용어를 접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협박, 폭행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고소시기를 놓칠수 있는데 증거 수집을 위해서도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협박죄는 흔히 금전적, 신체적 협박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또는 개인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으로 상황에 따라서 공갈죄 또는 강도죄로 기소될수 있는 중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박죄 성립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에 협박의 정의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형법상 강도죄나 공갈죄로 구별되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은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만 강도죄, 공갈죄로 고소할수 있는데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목적으로 해학을 가하는 등 일체의 행위 입니다.

1.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는 구체적인 행위(언어, 문서, 행동 모두 포함)

2. 해악을 고지한 자 또는 제3자가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것을 고지 또는 암시

3.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위협을 느꼇을것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신체적으로 폭력, 언어폭행 가해질 행위로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하지 않으면 협박죄 성립이 어려운데 흔히 "두고보자", "어디 잘사나보자"등 저주에 가까운 말로는 법적으로 고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협박죄 처발은 형법 제 283조 협박, 존속협박에 해당되며 아래와 같은 벌을 받습니다.

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제 1항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

 

 

 

이상으로 협박죄 성립요건을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일체 행위를 협박으로 볼수 있는데 우선 협박에 쓰인 녹취, 증거자료 수집을 하고 변호사에게 문의하신 후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이상적이라 할수 있습니다.